"야권도 '성난 촛불' 통제하기 힘들 것"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혼돈에 빠지게 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투표 직전 '4월 자진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통치력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더 큰 정국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절대 다수 여론이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9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전국 유권자 508명을 상대로 8일 조사, 응답률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에 따르면 응답자의 76.9%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핵 기각' 응답은 20.3%에 그쳤다.
탄핵심판이 다분히 '정무적 판단'을 수반한다는 속성을 고려할 때, 탄핵 기각은 여론의 역린을 건드리는 셈이어서 정국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이 헌재의 기각 판결을 섣불리 수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야권 내부에서는 "헌재가 기각을 선택할 경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기각 시에는 혁명밖에 없다"며 야권의 속내를 대변한 바 있다.
야권의 승복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야권이 과연 '촛불 여론'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국회 탄핵 추진 당시만 하더라도 야권은 정치적 '간'만 보며 갈지자 행보를 반복하다가, 결국 막판에 성난 촛불민심에 화들짝 놀라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였다.
야권 관계자는 "만에 하나 기각 판결이 나면 대한민국 정치인 그 누구도 이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