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5만명 더 줄인다"
"2021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5만명 더 줄인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03.09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발표… 정원 감축·통폐합 유도
▲ (자료=교육부 제공)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주기 구조개혁평가에 나선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정원이 집중 감축되고, 최하위 대학은 통폐합, 기능 전환, 폐교 등 퇴출이 적극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구조개혁에서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8~2020년에 실시될 예정인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정부가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응해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이번 평가에 따른 하위 대학들의 정원 감축 규모는 평가 완료 후 결정될 예정이나, 교육부는 1주기(4만4000명) 때보다 큰 5만명이 감축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주기 평가는 두 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우선 1단계 평가에서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와 발전전략을 진단,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우수 대학인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평가에서는 1주기 때 제기됐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율개선 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지 않게 되며,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대학 중 자율개선 대학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1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5월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평가에서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한다.

2단계 평가 대상 중 상위 10% 이내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그 외 대학에는 3개 등급(X, Y, Z)을 부여한다.

이때 최하위인 Z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대학’을 선별한다. 한계대학은 1,2주기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불인증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등이다.

선정된 한계대학은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또 다른 축으로 미래경쟁력 확보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폐합 대학은 캠퍼스 간 기능 조정, 내부구성원 융합 등을 위한 기간 확보를 위해 2주기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지원하고, 특히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