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중국 내 반한감정이 확산되면 우리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150억달러(약 17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른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보복이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란 보고서를 내놓고 과거 중·일 영토분쟁 때 발생한 일본 경제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사드 보복 때문에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피해 분석 근거로 중국과 일본의 2차 분쟁때 일본의 대중 수출은 2011년 20.6%, 2012년 6.4% 줄었고 중국인 일본 관광객도 2012년 10월 이후 11개월 동안 28.1%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의 비중이 45.9%로 일본(17.9%)에 비해 높다.
전체 수출 가운데 대중 수출 비중이 26.0%로 일본(17.5%)에 비해 커서 대중국 수출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일본이 받았던 영향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복으로 상품수출이 10%, 관광객 30%, 콘텐츠산업 부가가치는 20% 줄어들 경우를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지 추산했다. 최악의 경우 경제적 손실 규모가 147억6000만 달러에 달하며 경제성장률이 1.07%포인트 떨어진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이번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에 비해 최대 0.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중국의 관광 금지 조치가 한 해 동안 지속될 경우 한국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소비재와 관광업에서 피해가 나타나면서 한국 GDP가 0.2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중국에서 한국제품 불매운동, 반한 감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봤으며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보복 수위가 제한될 수 밖 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중국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중간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중국 경제에)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 무역 보복은 양국에 손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제정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의 본질적인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이라며 “미국·일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장세에 있는 동남아 시장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도 “어차피 중국은 사드 배치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타격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사드 배치가 자위권 차원의 국익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효과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절차인 WTO제소와 중국에 부여한 시장경제지위(MES)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일본, 베트남 등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며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통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분명히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