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사드 보복 열올리며 대북 제재는 뒷짐
[사설] 中, 사드 보복 열올리며 대북 제재는 뒷짐
  • 신아일보
  • 승인 2017.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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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 무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도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인 이중적인 태도에 고운 시선을 보낼 수가 없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니었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는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러지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 이란에 대규모로 수출하다 미국 상무부에 적발됐다.

미국 정부는 제재를 위반한 ZTE에 1조4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재위반과 관련해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다.

이번 벌금 부과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했던 고강도 대북과 대중 압박 정책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그 동안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있어서 한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인식 전환이 요구는 상황이다.

북한이 시험용 미사일을 쏘며 핵 실전배치를 외치고 있는데 중국은 사드 배치에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류 제한령에 이어 한국 관광 금지 등 속내를 드러낸 전방위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한 대북제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북한이 지난 5일에도 일본을 향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의 미사일 도발에 모두 긴급회의 개최와 언론성명 채택으로 대응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이사국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무력 도발 야욕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뒷짐만을 지고 있으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 8일 “북한 미사일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의 앞뒤 맞지 않은 발언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 동안 중국이 강경한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의지를 꺾었더라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사드 배치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뭐가 우선인지를 염두해야 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만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먼저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모습과 함께 보다 진전된 대북정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