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노골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롯데 한 기업에 대한 조치를 넘어 유통, 관광, 한류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리자 중국인 관광객을 바라보던 백화점, 여행, 항공업계는 직접적인 손실이 불가피해 졌다.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방한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의 총지출액은 전체 관광객 총지출액의 62.5%인 15조7천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여행수지는 그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5%에 해당한다.
중국의 이같은 보복은 과거 일본의 사례서도 비슷했다.
2012년 일본 정부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 국유화를 전격 선언하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민간교류 등 전방위에 걸친 강력한 보복에 나섰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자동차와 관광으로 그해 일본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전년보다 42.2%, 방일 중국인은 7.8% 감소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치졸하지만 감정적인 맞대응은 상대방을 자극만할뿐 우리에게 좋을건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불안감을 지울수 없게 한다. 현재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곤 피해기업 상황 점검 및 지원과 국제법 위반으로 중국을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투자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피해기업 지원 역시 면피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가해올 것이라는 예측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던 일이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찾는 정부만 몰랐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