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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평행선' 관계… 北 도발이 개선 실마리될까
韓日 '평행선' 관계… 北 도발이 개선 실마리될까
  • 이선진·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3.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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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여지 아직 있다" vs "양국 상황상 어려워"

▲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8일,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으로 귀국한지 어느덧 만 두 달을 채웠다.

부산 소녀상을 시발점으로 야기된 한일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 등의 갈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신속한 공조 체제를 과시하면서 관계가 급반전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풀어야할 문제점들이 많아 한일관계 개선은 미궁 속인 모양새다.

이 같은 갈등은 소녀상 추진위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 동구청은 공무원을 동원해 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고 이틀간 야적장에 방치했다.

그러나 동구청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결국 견딘지 못한 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30일 “시민단체가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면 묵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산에 소녀상이 재설치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과 같다”고 비난하며 지난 1월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전격 소환하고 양국 간 진행 중이던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됐다.

주한 일본대사는 그로부터 사흘 후인 1월 9일 귀국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그 자리는 비어 있다.

당초 우리 정부나 일본 언론은 나가미네 대사의 일시 귀국 기간이 열흘 안팎의 일시적 ‘부재’일 뿐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소녀상으로 시작된 갈등이 역사교과서, 독도영유권 등 전면적인 역사 문제로 빠르게 확대되면서 양국 관계는 마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예로 일본은 최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사상 처음 고시했고, 아베정권 각료들의 독도 망언은 부쩍 잦아졌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이 물러섬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관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양국이 반전된 태도로 신속한 공조 체제를 과시하면서 조만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놓고서는 기꺼이 이마를 맞대고 있다.

지난달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면서 단절됐던 접촉을 재개했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및 통화도 잇따라 이뤄졌다.

지난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이후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 대신이 전화 대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 한미일 동맹 구도에 덜 적극적일 것으로 점쳐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의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여서 한일 협력을 추동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 막바지를 향해가는 국내 상황과 이를 틈타 아베 정부가 전면적인 역사역공을 펼치면서 보수층 결집에 성공한 측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전격적인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아울러 오사카(大阪) 초등학교의 국유지 헐값매각 파문이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확대됨에 따라 아베 정권이 여론의 지지를 받은 대사 소환 등 대 한국 강경 공세를 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고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열도를 위협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내미는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비판적 국내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 한일관계 개선은 아직도 실마리 찾기 중이다.

[신아일보] 이선진·박선하 기자 sjlee@shinailbo.co.kr,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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