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됐을 때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ISA는 높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ISA 가입자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236만1712명이다. 전달에 비해 2만9076명 줄었고 가입금액은 908억원 늘었다. 두 달째 증가액이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ISA가 인기가 낮은 이유는 세제혜택이 크지도 않고, 가입도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5년 간 돈이 묶이기 때문이다.
또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일임형 상품의 경우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다 보니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 같은 금리 인상시기에 손실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ISA를 개선하려면 대중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고치면 된다. 세제 혜택을 늘리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며, 5년 간 돈이 묶이지 않도록 하면 된다.
자금 운용에도 잘못된 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1년 전에 국민들을 위해 ISA를 내놓았다. 지금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ISA를 개선해서 1년 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 시장 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좋은 상품을 고안해서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ISA를 추진했지만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ISA 도입 1년을 맞으면서 정부가 받아야 할 교훈은 정부가 함부로 시장에 끼어들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