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게 지난해 12월 9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매주 찬탄·반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큰 문제없이 지나갔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은 성숙된 국민 의식이라고 한층 치 겨 세우고 있다. 마치 대통령 없어도 나라가 잘 굴러간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도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하다.
경제야 대통령 있을 때나 부재중인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에 반해 외교·안보는 총체적 난국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 하나 못 내놓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나서려니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외국에서도 교섭을 미룬다.
북한이 지난 6일 주일미군기지 타격 탄도미사일 5발을 동해쪽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겨냥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7일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사드체계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은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자 중국은 온갖 협박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중 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한일 관계도 위험 수위다.
일본은 소녀상 철거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가미네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일시 귀국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외교 공백 상태이다.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나 압박은 도를 넘어 섰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전략에 앞장서면서 중국의 전략적 핵 억지력을 제약하려 한다며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앞잡이 노릇을 한 한국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관광통제, 불매운동, 우리기업 영업정지까지 벌이면서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소녀상 철거 요구에 이어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은 이제 일상화로 우리 국민의 대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공언했다. 우리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이 마치 빗을 독촉하듯이 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틈타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도 체제 강화를, 일본은 아베 총리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 다지기 작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덮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중국 등 열강들의 온갖 술수는 조선시대때나 100년 후인 현재도 변함이 없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외세와 싸우고 있다.
외교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세력들이 국민의 분노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 업무정지에 대통령 선거까지 겹친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언행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지금 외교·안보 정책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고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등 무능하고 타락한 정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 안보에 있어 정치권과 국민· 언론 등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나 된 대한민국이 중심이되 북핵 문제를 풀고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해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