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7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의장은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핵 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점을 외교적으로 강력히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외교적 압박과 함께 군사적 억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든지 등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또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나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라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는 관광업계에, 올해 지원예정인 700억원대의 특별융자에서 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한미 외교·국방 간 2+2 협의체를 통해 후속조치 등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검토중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재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고 당정은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중국 경제보복 조치의 중지 및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동현 기자 abcpe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