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1년 새 16% 이상 늘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미국 23건, 중국 13건 등 36건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미국 19건, 중국 12건 등 31건보다 16.1%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는 30개국 181건으로, 1년 동안 국가 수는 2개국 줄어든 대신 규제 건수는 2건 늘었다.
지난달 기준 수입규제 1위국은 인도(33건)였고, 미국과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형태별로 보면 반덤핑 규제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40건, 반덤핑·상계관세(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7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8건, 화학 49건, 섬유 14건, 전기·전자 7건 등의 순이었다.
다만, 최근 몇년 새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입규제가 빈발한 탓에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2월에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 등 모두 8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1건에 그쳤고 지난달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 수입규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통상법의 규제를 받는 수입규제가 아닌 비관세장벽 등 우회적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 각각 2.05%와 1.71%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산 인동(Phosphor Copper)에는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중국은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수입을 무더기 불허하거나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겨냥한 경제적 제재를 잇달아 내리는 등 '사드 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부당한 조치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