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 안보리 차원 대응논의 요구키로
북한이 6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엿새째 이뤄진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조에 대한 응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트랙 1.5 대화(북한 당국자와 미국 전문가 사이의 대화)를 거부하고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자 추가 도발로 대응한 것으로 추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무시' 정책을 계승하지 않기로 하고 이달 중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 "미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교체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잇따른 도발로 대북선제타격, 북한정권교체 추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강경책이 이전보다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경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등 계기에 한미간에 대북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하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7∼10일, 네덜란드),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는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8∼10, 쿠바), 이르면 다음주 중 있을 윤병세 외교장관의 동남아 순방 등을 계기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조정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각각 긴급통화를 통해 북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연쇄적으로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북한이 도발을 강력규탄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했다.
아울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 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