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제1의 무역대국이면서도 자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이 2008년부터 격년으로 발표하는 세계무역가능보고서(The Global Enabling Trade Report)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가능지수(ETI·Enabling Trade Index)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국 136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인 61위를 차지했다. 종합평점 7점 만점에 중국은 4.5점이었다.

싱가포르가 6.0점으로 1위에 올랐고 영국(8위, 5.5점), 독일(9위, 5.5점), 프랑스(13위, 5.4점), 일본(16위, 5.3점), 미국(22위, 5.2점) 등 선진국 순위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27위(5.0점)를 나타냈다.

ETI는 전 세계 136개국의 무역 및 투자여건을 조사한 각종 통계자료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장 접근성 ▲국경행정 ▲기반시설 ▲사업환경 등 4가지 부문을 종합 평가해 산출하는 지수다. 이 때문에 ETI는 각국 무역 여건 성적표로 여겨진다.

중국은 ETI 지수에서는 중간 정도를 차지했지만, 부문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육상, 해상 인프라 연결성에서는 세계 12위로 최상위권에 들었지만, 시장 개방성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관세 장벽과 수입 관세 면제 상품 등으로 판단하는 국내시장 접근성에서 중국은 101위로 뒤처졌다.

무역 협상을 통해 수출 대상 국가 간 관세 장벽을 개선했는지를 따지는 국외시장 접근성은 124위였으며 국내·외 시장을 모두 종합한 시장 접근성은 126위에 그쳤다.

세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국경행정도 52위로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은 운송 인프라 등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평균 관세율이 11.1%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닫힌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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