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청년이 빌려간 대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고금리 대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득이 적은 여성과 청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과 청년들의 대부·저축은행 대출이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17조3094억원이었다. 이것은 제 의원이 금감원에게서 받은 ‘청년·여성 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중 청년과 여성이 받은 대출은 절반 정도인 8조6272억원(49.8%)이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여성과 청년들에게 부과한 평균 금리는 각각 23.5%와 30.45%였다.
특히 최근 4년 동안(2013~2016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여성과 청년층에 빌려준 대출은 4조9554억원에서 8조6272억원으로 74%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은 여성과 청년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이들을 상대로 영업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고 실업과 경제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여성과 청년들의 상환 능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여성의 절반 정도(48.3%)는 주부와 자영업자였다. 저축은행도 주부와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여성 차주의 46.5%였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대출해주거나, 대출서류에 직업을 회사원으로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생활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졸업 후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대부잔액은 누적 개념이므로 2016년 대부잔액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대부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4년 동안의 가계대출을 단순 합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 의원이)여성과 청년 차주를 합산해 26조3000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청년 중에는 여성청년 차주도 포함돼 있으므로, 여성과 청년 차주를 단순 합산하게 되면 청년차주 중 여성의 비중이 중복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