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다.
중국은 지난 4일에도 우리 식품 반입을 불허했다. 중국 랴오닝성 다야오완 검험검역국은 수입된 한국 식품들이 생산 날짜와 위생 증명서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통관을 불허했다.
이번 수입이 불허된 우리 식품은 18가지 종류 2.1톤 분량이다. 또 중국국가여유국은 여행사를 통해 한국관광을 금지했다. 베이징 왕중 국제여행사는 지난3일 성명을 내고, 한국 상품을 모두 취소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보복에 대해 우리정부는 ‘원칙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
당정 협의 끝에 나온 해법도 한중 고위급 면담과 FTA 실무 협의 채널 추진과 외교부의 WTO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다였다.
정부 당국자는 사드 신속 배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과거 ‘마늘 대란’ 때처럼 중국이 ‘힘으로 강제하면 한국은 굴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일 수 있다. 우리보다 중국과 갈등이 두 번 있었던 일본의 예를 살펴보자.
2010년도 8월에 소위 말하는 중국의 어선들이 센카쿠 제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다 일본 순시선이 데리고 가 재판 하려 했다. 그랬더니 중국 정부에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중국이 취한 조치가 대륙붕개발과 10월 UN에서 총리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일본이 위험하니 관광 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랑 똑같았다.
일본의 첨단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금속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고 일본인 관광객이 북경에서 여행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간첩이라고 잡아갔다.
이에 일본은 끄떡도 안 했다. 오히려 희토류 수출한 것 금지한 것 WTO에 제소해서 이겼다. 그 후 일본에 히토류 수출을 하던 그 기업은 망했다.
왜냐하면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 2012년 9월 1일 센카쿠에서 똑 같은 문제가 생겼다.
그때도 일본은 일본 국민, 정치인, 정부, 언론 하나로 뭉쳐서 중국에 대적했다.
이후 중국은 일본에서 F-35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오든 미국에서 F-35가 들어오든 또는 미국에서 F-22 랩터라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오든 아무 말도 못한다.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본에 손 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인, 국민, 언론이 분열되어서 지난 1년을 보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압박해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이 명확해졌다.
사드 배치는 북한이 제공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나설 것을 먼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드 배치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위에 관한 문제를 중국 등이 자신들 국가 이해관계와 연계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의 단결과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부 정치 세력 중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하는데 차기 정부로 미뤘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속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
사드 배치 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이 단결된 힘으로 정리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