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능이 절실한 저소득층에서 보험계약 해약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의 경영성과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시적 모니터링 및 선제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험계약 해약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 상실에 따른 해약환급금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5년 기준 2010년 대비 32% 증가한 2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지난 2015년말 이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1분기 상승세로 반등한 후 세 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3분기의 경우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9.44%로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약의 증가세는 경제의 저성장국면 지속과 금리 및 물가의 상승 예상에 따라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계약 해약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가설을 바탕으로 거시지표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부진 등에 따른 생활자금 마련 목적의 보험해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원은 "경지부진 등에 따른 보험계약 해약은 특히 보험의 보장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저소득층일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보험가입률(81.8%)이 2015년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소득별 보험가입률의 경우 중소득층(85.45), 고소득층(92.9%)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저소득층(60.5%)은 14.8%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생명보험협회의 2015년 생명보험성향조사에서는 보험계약 해약의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중 응답자의 70.3%가 '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서' 또는 '목돈이 필요해서'라고 해지 이유를 꼽았다.

이 연구원은 "보험계약 해약의 증가는 보험사의 계속보험료 유입 및 이에 따른 안정적 자산운용 등에 있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예기치 않게 보험계약 해약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위험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형 보험계약 해약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유지제도를 추가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보험계약 해약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강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