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이 이르면 오늘(3일) 지명될 전망이다.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전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데에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다는 양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사법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이종석(56·15기) 수원지방법원장,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은애(51·여·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여미숙(51·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해서 재판관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때문에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이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따라서 후임 재판관의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여성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하면 헌법재판관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헌법가치가 제대로 구현될지 우려된다"며 여성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