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대상인 북한의 금융기관과 기업이 제재를 피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제 1718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 1년 동안 북한 제재 위반 실태를 조사해 만든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내용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 패널은 효과적인 북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집단으로, 1년 단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105쪽짜리 보고서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위반 기술의 규모와 강도, 정교함을 향상시켜 가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데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의 생명선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석탄과 금, 철광석, 희귀광물을 구입해 주고 있으며,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불법 거래하는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등에 세운 위장회사(front company)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과 대성은행은 중국의 다롄, 단둥, 선양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에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보고서는 "대동신용은행은 외국의 계좌 네트워크와 중국에 있는 대표 사무실을 통해 국제 금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대동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위장회사를 통해 북한의 은행들이 외국에서 영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1년 7월 작성된 문건을 보면 중국계 기업이 대동신용은행금융 지분의 60%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겉으로는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산 석탄과 금 등을 사주고 있다며 유엔 제재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에 따라 중국의 제재 이행 약속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영국과 러시아 등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다음 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