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27일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탄핵안 공동 발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법상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바른정당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대표가 언급한 '법상 안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대표는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야권과 함께 새 특검법 제정 등을 위해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 그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처사이자 특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독재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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