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헌법재판소 안팎에 긴장감이 섞인 적막이 흐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탄핵 찬반집회 주체측이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촛불은 ‘기각되면 혁명’, 태극기 세력은 ‘탄핵되면 내전(內戰)’이라고 하고 있다. 양측 다 멈출 분위기가 아니다. 브레이크 없는 세(勢)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양측의 세몰이는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양쪽은 자신들의 요구에 어긋나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히 발설하고 있다.
양측이 헌재 결과에 대해 지금 주장을 실행하게 된다면 이들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24시간 근접경호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판관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실탄을 소지한 무장경찰의 근접 경호에 들어갔다고 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나온 조치일 것이다. 더 이상 민주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돌발 사태가 터져서는 안 된다.
현 상황을 볼 때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 놓아도 대규모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혼란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양쪽 집회에 참석해 증오를 부추기며 대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이 국가적 위기를 진정시키기보다 이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만 “헌재에 맡기자”고 했고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은 어제 집회에 참석, ‘촛불을 들라’고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태극기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도 나와 기웃거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미비한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고 ‘보수’는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언론과 사회 각계에서 대선 주자들의 집회 참여 자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들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이들 중 민주당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더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깔아뭉개는 정치 폭력 사태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주자들이 솔선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승복해도 국민은 안 할 것” “판결 존중 못 해” 등으로 말을 돌려서 해도 안 된다. 이는 결국 ‘승복 거부’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촉구대로 탄핵 결정이 나기 전에 여야와 각 당 대선주자들이 먼저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천명하는 게 옳다. 다시 한번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한다.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
4월 경제 위기론까지 나오는 현실. 경제위기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헌재 결정 후까지 찬반 갈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호의 앞날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극한으로 치닫는 국론 분열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