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속 야권세력 커지면 변화 가능성 높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지 오래된데다 최근 국정혼란의 영향으로 야권의 세력이 강해질 경우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23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찬반논란'이 뜨거운 후분양제 전환이 다음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직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선 주자는 없지만, 야권에서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 추진 움직임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분양은 최근 주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후분양제에 대한 논란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최근의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부터 주택보급률이 줄곧 10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거 집중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집값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의 선분양은 건설사들의 자금순환을 유리하게 했고, 이는 단기간에 아파트 수를 늘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중적 주택건설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분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됐다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면 과거 우리나라에 순환적 효과를 줬던 선분양제가 오히려 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주택금융 시스템이 있고, 후분양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혼란 상황에서 야권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후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과거 후분양 논란 때와는 달리 최근의 논란은 국정상황과 맞물려 실제 현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후분양은 주택시장의 판도를 뒤 흔들만한 강력한 변화로 앞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