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판사를 비판했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이 상식을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기대를 걷어찬 결정이다”며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결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와 오민석 판사. 국민과 후세가 기억할 것이다”라며 “결국 특검연장만이 해법이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부족해 법꾸라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그저 말장난에 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22일 새벽 1시 11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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