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정이 나온 직후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퀄컴은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퀄컴 돈 로젠버그 총괄부사장은 전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정확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받은 부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는 궁지에 몰린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퀄컴은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라며 "과징금 불복 소송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만큼 퀄컴이 소송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