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원서 내린 결정 얘기하기 어려워"
야권은 일제히 비판하며 특검 연장을 촉구한 반면 여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김기춘씨는 '이러려고 나는 구속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식 증거인멸과 거짓말로 당장 구속을 면했을지 모르나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병우 라인'이라는 살아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수사는 있어야 되고, 그 수사 주체는 역시 특검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수석이 이번에도 미꾸라지역할을 충분히 했다"면서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 전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청와대 철저한 압수수색과 함께 특검 수사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됐다면 우병우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의 존중하면서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 전 수석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는 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이 우 전 수석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아닌 만큼 특검 역시 보강수사에 전력을 기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특검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연장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얘기하긴 어렵다"며 "법원에서 판단해서 구속 기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이선진 기자 gakim@shinailbo.co.kr,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