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100원의 의료비 중 40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에서 아마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국민 혹은 가구별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손보험의 문제는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대립과 정부부처간의 책임회피가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보건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이고, 지난 10여 년 이상 실손보험 상품의 상품 개선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매년 크게 오르는 보험료의 인상원인이라고 보는 비도덕적 지급구조 문제의 개선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시 말해 과잉진료 등 과도한 지출구조라는 핵심 문제의 한 축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문제는 상품과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과다 보험료 청구가 분명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나 적절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 협조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실손보험의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후 10여 년 이상 상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보험료 인하의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시장의 필요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된 3200만명의 실손보험 상품을 상품 탓으로만 돌리면서 실손보험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해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실손보험 문제를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의료 산업의 조화와 발전 관점에서 개혁하고, 업계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과 실행이 시급한 시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