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88년 10월~1990년 3월 3번 연속 지정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대만도 과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88년 10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1990년 3월까지 3번 연속 지속됐다.
대만도 198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정됐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대만의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고 외환시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양국은 환율제도를 변경했다.
한국은 1990년 3월 ‘복수통화 바스킷’ 제도에서 ‘시장평균 환율제’로 변경했고, 대만은 1989년 4월 하루 환율 변동폭을 상하 2.25%로 제한하던 ‘중심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꿨다.
이에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의 근거가 낮아졌다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당시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화 모두 강세압력이 높아져 지정 직후 미 달러화대비 원화가치는 8.1%, 대만 달러는 14%씩 절상됐다.
그러나 달러화 강세로 초반에만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약세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초반에만 원화가치가 높아지고, 트럼프의 재정정책 등의 효과로 미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달러화가 다시 강세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독일도 대규모 경상흑자를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지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유로화 사용 국가로 독자적인 환율 및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못하기 때문.
대신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토록 권고할 가능성은 높다.
실제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는 독일의 과도한 경상흑자에 대해 독일 내수 및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