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한국과 대만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현정택 원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개최한 '미국 통상정책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 발표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전망했다.
현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이 되면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은 물론, 전반적인 수출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이나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현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검토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미·중 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또 이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현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상호 신뢰기반 확대와 대미 수입·투자 확대를 꼽았다.
그는 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 이미 합의된 약속을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셰일가스 추가 도입,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한국 무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고 환경의 변화를 혁신의 계기로 삼으며 성장했다"며 "우리 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생산·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구조적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