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석유제품 소비 늘어 유류세 23조, 사상 최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한 상황에서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지난해 유류세를 사상 최대치로 걷어 들이면서, 나라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관세 및 수입부과금 등 제외)는 전년 대비 8.9% 급증한 23조7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수가 23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사상 처음이다.
유류세수는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20조8500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2015년 21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3조원을 돌파했다.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2014년 배럴당 96.56달러에서 2015년 50.69달러, 지난해 41.4달러로 2년 새 반 토막이 났지만 유류세는 같은 기간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저유가로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 제품 판매량은 7905만9000 배럴로 전년 대비 3.3%, 경유는 1억6675만7000 배럴로 6.6% 각각 증가해 모두 사상 최대였다.
이렇게 석유제품 소비가 늘어나자, 석유제품에 종량제 방식으로 붙는 세금이 덩달아 급증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는 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이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5만원어치를 넣으면 세금이 3만5000원에 달한다.
따라서 지난해 유가 하락 폭에 비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폭은 턱없이 작아 소비자들은 유가 하락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정부 곳간만 불린 꼴이다.
'증세는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은 물론 종량제 방식의 유류세 체계를 고집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5년 담배세수는 1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20% 가까이 늘어 12조원을 초과했다.
또 작년 중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필수재인 수송연료에 대한 과중한 유류세 부과 체계를 개편, 발전용 에너지 등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현행 유류세 체계는 세목이 8가지나 되고 소비자가격의 60% 이상이 세금"이라며 "국제원유가격 변동 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량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유류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