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땐 경영방어권 제도 함께 도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 IMF 사태 같은 경제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경영방어권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에 회사채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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