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목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분석상 임계점(tipping point)까지 한 두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북핵은 머리 위 칼"이라는 말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절박함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24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판도나 전세를 바꾸는 사건)가 될 것"이라며 "우리 머리 위에 다모클래스와 같은 북한의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다모클래스의 칼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을 의미하는 말로 절박한 위험을 지칭한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라며 "북한은 지난해 한 해에만 최소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26회 위반했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을 때 평화 애호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은 북한이 상습적 범법자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죽은 말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며 북한과의 대화로 복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나 명목상의 비핵화를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인권 측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책임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우리는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더 큰 평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도발언을 마쳤다.
이날 한반도 세션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처음 열린 것이다.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세션이 열린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위협에 대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