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시장에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워
거품 낀 부동산시장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 물론 전월세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19일 미시경제학 전문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논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가 경기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난 50여년 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고 그때마다 주택가격은 수직 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투기 억제의 수위를 조금만 늦춰줘도 엄청난 규모의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건설경기는 호황을 맞지만 주택가격이 높아지거나 거품이 형성돼 실수요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갖는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급등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투자사기 수법인 '폰지게임(Ponzi Game)'에 비유했다.
폰지게임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자금으로 앞의 투자금을 갚는 사기수법이다.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애써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더 크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스런 도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닥칠 '인구절벽'은 심각한 주택의 초과공급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문제의 근거로 삼았다.
실제 지난 2014년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함께 집중적으로 늘어난 주택공급물량은 올해부터 입주물량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의 대표적 하방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