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19일 금융연구원 구정한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의 여신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이로 인해 서민층이 자금조달에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다 증가속도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빨랐다.
지난해 2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0%로 영국(87.6%), 미국(78.8%), 일본(65.9%), 프랑스(56.7%), 독일(53.4%) 등 주요국에 비해 높았다.
또, 지난 2013년말 해당 비율이 한국 82.3%, 영국 87.7%, 미국 80.9%, 일본 66.0%, 프랑스 55.6%, 독일 55.3%인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연구원은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큰데다 증가속도도 빠른 것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가계대출도 동시에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예금취급기관 기준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이후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유사한 패턴으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더불어 주택임대가격 상승으로 주거비용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생활비 부족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층에 대한 대출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의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신심사 강화 정책이 서민층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 연구원은 "정책서민금융이 금리를 낮춰주기보다는 이를 이용하는데 드는 금융비용을 현실화하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