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융비용↑·견본주택 비용↓ '장단점 공존'
일각에선 금융비용 상승과 중견·중소기업 사업성 악화 등이 후분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 편에선 견본주택 건설·운영비 절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는 건설사의 부실한 하자보수 서비스를 지적하는 입주자들의 글이 올라왔다.
건설사에서 정한 하자보수 신청기간이 지나자 명백한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회피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사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완성된 집을 확인하기 전에 견본주택을 보고 매매를 결정해야 하는 선분양제가 가진 대표적 약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일생 중 가장 비싸고 중요한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선분양제 하에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분양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로 전환한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아직은 논란만 있을 뿐 변화의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비를 미리 지출해 부채를 떠안고 가야 하는데, 일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진다 해도 당장 변화를 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10~20년 정도 길게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에선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및 중견·중소건설사 사업성 저하 등이 후분양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선분양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끊이지 않는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튼튼하고 확실한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분양자들에겐 후분양제가 훨씬 이익이다"고 말했다.
건설사 금융비용 증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반론이 제기됐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우리나라 집값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및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되는 만큼 후분양제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후분양의 경우 금융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등의 비용은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도 소비자 입장에서의 후분양제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경북지역에서 후분양을 실시한 C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위치와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후 하자 등 불만민원이 훨씬 줄어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