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동맹국에 영향 미칠까… 한일순방땐 언급 안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서면 발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미국의 납세자가 불균형한 분담을 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나토 동맹 공약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자본으로 공통방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미국의 주문이 "워싱턴의 정치적 현실을 토대로 한 공정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나토 회원국들에 최후통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2%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하면 그리스와 영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4개 회원국만이 2%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나머지 23개 국가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그나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이 2% 기준을 조만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GDP규모가 큰 프랑스나 독일은 2% 기준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다.
매티스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와 나토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중부사령부 방문 등의 기회에 나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앞서 대선 기간에는 나토 동맹을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 방위비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이라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 방문 때는 동맹강화를 우선시하며 방위비 문제를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나토에 대한 압박과는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미 정부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의 '방위비 기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데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