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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멈추지 않는 일본의 독도 야욕김종학 사회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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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5  1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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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야욕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한일 간 냉기류가 형성되면서 촉발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의 민낯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를 지적하며 도발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를 하지 말아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외무성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 지도 등에 ‘Dokdo(獨島)’라며 한국령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처를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시마네현은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시마네현,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가 공동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다’는 주장과 ‘2월 22일은 ‘다케시마의 날‘,’한국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차지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포스터 제작은 내각관방과 시마네현 등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독도 도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이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수업 및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이런 지침과 포스터를 보고 독도를 배우는 일본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려스럽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로 여기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장차 성장해 어른이 되면 기존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정부는 비록 대통령 탄핵정국이기는 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이란 홍보를 공세적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토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는 운명이란 얘기다. 일본은 현실을 직시라고 자중자애 하기를 촉구한다.

/김종학 사회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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