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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트럼프, 레이건의 오류를 잊지 말아야
[데스크 칼럼] 트럼프, 레이건의 오류를 잊지 말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2.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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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경제부장
 

‘기시감(旣視感)’이란 말이 있다. 프랑스어로 ‘데자뷔(dejavu)’ 현상이라 불린다.

이 용어는 프랑스 에밀 보아락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 deja는 ‘이미(already)’, vu는 ‘보았다(seen)’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시감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보았다’는 것이다.

즉, 처음 접하게 되는 사물이나 풍경 또는 사건인데도 이미 봤던(겪었던)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고(故) 도널드 레이건 제40대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를 연상케 한다.

공교롭게도 두 대통령은 성만 다를 뿐 이름이 똑 같다.

레이건은 취임 초 레이거노믹스를 펼쳤다. 재정지원 확대, 소득세 대폭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등으로 경기부양, 인플레이션 방지, 고용창출, 국방력증강 법안을 법제화했다.

감세와 재정지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트럼프의 경제정책도 이와 유사하다.

레이건의 재임기간 미국은 경기후퇴나 경기침체가 없는 사상 최장의 호황을 기록했다.

이처럼 레이거노믹스는 성공 사례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레이건 정부는 인플레 압력이 약화되면서 감세와 재정지출로 고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따른 달러강세로 재정 및 무역수지의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됐다.

이런 레이건 정부의 사례를 고려해 트럼프는 제조업의 부활과 달러화가치 하락 유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달러화 강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세제개혁안에 포함된 ‘국경세’로 수입제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현지 생산 촉진과 실업률 저하로 이어져,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금리인상도 가팔라져서 강달러가 불가피해진다.

또 레이건 정부와 다른 초기 조건으로 예상과 다른 경제적 여파의 소지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의 차이다. 레이건 정부 초기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47.4%, 정부부채는 28.3%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각각 78.8%, 85.6%에 달하는 것.

레이건은 적은 정부부채에서 출발했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트럼프의 정책은 부채팽창 여지가 많아 가계와 정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을 우려가 크다. 

/윤광원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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