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와 경제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다른 나라를 지정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한다든가, 또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등의 문제는 있다”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외환당국 역시 트럼프의 타깃은 중국이고 한국은 빠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세 가지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고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한국도 해당된다.

 

하지만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로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건에는 맞는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클 경우 미 달러화 매수, 혹은 매도로 양방향에서 미세조정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존 지정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도 미국과 1년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후에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려지는 시정조치도 미국의 대외원조 자금지원 금지, 미국정부와 조달계약 금지,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압박 등인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원화가치가 크게 올라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