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건설 전면 중단… 세월호·가습기살균제는 진상 조사"
또한 강력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40년 후까지 원전을 없애는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리는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책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복구·보완하겠다"며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안전규제와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면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선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 대해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믿음이 배신당했다"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