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의 병영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방부와 각 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정책과를 폐지해 정신전력과로 통합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정책과는 우리 군의 병영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정신문화를 심어주는 국방부의 중요한 부서 중 하나로 병영문화 예산을 확보하고 각 군에서 수립하는 병영문화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문화정책과의 간판을 내리고 정신전력과로 통합한다”면서 “기존 문화정책과에 있던 핵심 인력뿐 아니라 업무도 이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병영문화를 총괄하는 조직을 없애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군 당국이 최근 병영문화 혁신으로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홍보했던 것과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영문화 혁신 운동을 펼친 결과, 2014년 40명이던 자살 병사가 2015년 22명, 2016년 21명 등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군무이탈 병사도 2014년 418명에서 2015년 292명, 2016년 199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군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정책 담당과를 없애려는 계획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계획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내에선 정책기획관실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려고 일부 조직을 없앤다 얘기가 돌고 있다.
현역 육군 소장이 맡는 ‘국’ 단위 조직을 국방부에 만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조직은 합동참모본부에 이미 신설돼 있다.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북핵·WMD 대응센터’에도 공군 준장이 책임자로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업무를 보강하려면 국방부 인력을 합참의 이 센터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다.
국방부는 장군 감축계획을 없애놓고 틈만 나면 육군 장성 자리를 만들려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장군 60여명을 줄이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