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담반 꾸려 업종·유형별 대책 마련키로
가계부채 중 가장 취약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 대출이 600조원 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구성, 종합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다시 산정해보니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한은 통계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대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의 실제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개인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새로 만들고,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연체율도 높지 않다는 것.
문제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은행권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한 뒤, 은행과 비은행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