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시민단체가 연구학교 지정 막아"
이에 교육부는 신청 학교들이 방학 기간이라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저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 연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국립과 사립을 통틀어 한 곳도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접수기간을 15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 학교들이 방학 중이라 의견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어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2월 연구학교 신청을 공모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시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내건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청 마감일을 3일 앞둔 7일 기준으로 신청학교가 나타나지 않자 돌연 마감 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일정 변경에 야당에선 즉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학교의 신청이 저조하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방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라며 "기간연장 공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보고에서도 교육부가 '10일 신청마감, 15일 시도교육청 지정' 일정으로 적어놨던 점을 지적하며 "보고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일정을 연장한 것은 정말로 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나도 어제 오후에 연장 보고를 받았다"며 "연장 공문이 어젯밤에 시행된 것을 보고받지 못해 기존 일정을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쓰기 위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는 마감기한까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오히려 방해받고 있다"고 맞섰다.
전희경 의원은 "민간이 민간을 구속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다"며 "일부 경도된 시민단체들과 특정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연구학교 지정하려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여론도 많다"며 "교육부장관께서는 시국 분위기와 정치 논리에 시달려선 안 된다"고 이 장관을 옹호했다.
이은재 의원은 "교육감들이 나서서 연구학교 신청에 반대하는 것이 문제"라며 "모든 학교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교육감이 반대하면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니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연구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신아일보] 김가애·박선하 기자 gakim@shinailbo.co.kr,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