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대책 비웃는 구제역 엄습
[사설] 방역대책 비웃는 구제역 엄습
  • 신아일보
  • 승인 2017.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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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5일, AI가 최초로 발병, 차단 적기를 놓쳐 산란계의 30%를 살 처분, 급기야는 계란 수입까지 해야 했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AI발병으로 우리나라 양계 농가는 거의 빈사상태에 이르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구제역이 발생, 가금농가에 이어 일반 축산농가까지 전전긍긍하게 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발병된 충북도는 정부에서 시행한 구제역방역 일제조사에서 우수상을 획득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방역구축 망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AI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병초기부터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한 백신 접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대책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이다.

AI 초기대응 실패에서 보듯 문제는 해당 부처와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이다. 공직자 기강이 흩으러 진 것이 방역의 구멍이라는 것이다.

이번 구제역이 발병한 충북도는 한 달 전 ‘구제역 관리 우수광역기관’으로 선정됐던 곳인데 이곳에서 맨 먼저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접종에 허점이 발견되는 등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방역관리 평가’에서 광역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지난해 상반기(1∼6월)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구제역 대응실태 감찰에서도 모범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방법이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게 한다.

그런가하면 백신 접종 관리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보은군의 구제역 확진 농가의 실제 항체 형성률은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소 5마리를 포함해 20마리를 표본 검사한 결과 4마리에서만 백신항체가 발견됐다.

정부가 장담했던 구제역 예방은 헛소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백신항체 수준이 낮은 농가는 보강 접종을 통해 면역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백신 항체 형성률이 소는 평균 97.5%, 돼지는 75.7%로 높게 유지돼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 과거와 같은 창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장담에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게 됐다.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도 그중 20%정도만 항체가 생겨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면 이는 접종을 하나마나라고 하겠다.

농가가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한 기록을 보고 백신 접종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방역 현장 파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발로 뛰어야 하는데 책상머리를 벗어나지않는 행정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에 발병한 보은과 전북 정읍시의 두 농장 모두 지난해 10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 백신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4∼2015년 구제역 파동 당시 백신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홍역을 치뤘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구제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백신만을 맹신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당국은 초심으로 돌아가 역학조사에서부터 단계별로 검증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사명감 재무장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