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1조5000억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3분의 1도 채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막대한 금전 손실뿐 아니라 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장기 실업도 여전하다.

 

 

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다.

 

현재 123개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 '고육지책으로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곳이 36곳이다.

 

개성공단 공장 폐쇄로 일감을 처리하지 못하자 받은 일감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뜻으로 '휴업'으로 분류는 되지 않지만 수지타산 등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연명하는 어려운 처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50% 안팎의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처럼 1조5000억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모두 4838억 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투자자산에 대해 3589억 원, 유동자산에 대해 1249억 원만 지원했을 뿐, 1년간 영업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정부의 피해 지원 규모(4838억 원)는 정부가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피해액 7860억 원과 비교해도 62%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나, 미수금, 위약금 등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거나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일 뿐, 입주 기업의 과실 등이 전혀 없는데도 보상 비율이나 한도를 설정해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성공단 기업과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 예산안에 추가 지원 예산(3천억 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