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에 “불안한 안보관으로 국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비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모든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초당적 안보정책안을 제안했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안보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새누리당과 야권의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라며 일부 야당 대권주자들을 겨냥했다.
특히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 논란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발언,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세비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