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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달러화 약세정책·재정정책은 모순"
"트럼프 달러화 약세정책·재정정책은 모순"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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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확대속 약달러는 물가·금리상승 유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정책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5(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등 외신들은 달러화 약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했으나, 미 달러화 가치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리인상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달러화 강세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도 달러화 강세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국경제 부과 등을 추진하면서 멕시코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소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상승을 유발했다는 것.
 
아울러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기업들의 투자 둔화와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초래돼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며, 공화당이 추진중인 법인세 감세 역시 수출을 촉진시켜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도 트럼프의 재정확장 정책은 강달러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 속에 인위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경우 자본이동을 제한하거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압력을 통해 통화긴축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물가와 금리상승을 유발,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높이며 자본이동 제한이나 통화정책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약달러의 양립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달러화 가치 하락보다 강달러가 미국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국인 미국은 통화가치 상승이 교역조건을 개선시켜 소득이 확대되고, 경상수지 적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반영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상승과 강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신흥국들도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통화가치 방어,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위기 대응력이 강화된 상태여서, 미국의 무역 및 환율정책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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