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정농단 사태로 공직기강마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자칫 사회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지 쌀 가격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지난해는 최종 수확기 금액이 잠정가격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농가소득의 폭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원칙에 따라 포대 당 860원, 총 197여억원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정부는 이미 지급한 우선지급금까지 환수하겠다며 농민들의 이중고를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예산을 마련해 환급금을 면제하던가 아니면 내년도 추곡수매 시 상계를 하는 등 보다 유연한 자세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심신고가 접수된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번 사상 초유의 AI사태로 축산농가는 물론 서민들까지 계란 대란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구제역마저 발생한다면 육류파동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높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구제역 조기방기와 AI종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