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부터 초등교육 시작…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정치·사회·안보·과학기술 등 각 분야 대선공약 열거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파격적인 학제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혁명을 방점으로 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교육혁명·과학기술혁명·자강안보 등을 강조했다.
특히 SF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을 인용해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 어귀는 그가 2012년 9월 정치에 데뷔하면서 처음 인용했던 것으로, 그만큼 4차 산업혁명 대비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유치원 2년, 초·중 10년, 진로탐색 뒤 대학교·직장으로 개편
안 전 대표는 먼저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하자"고 밝혔다.
그가 내놓은 '공교육 학제 개편안'은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교육체제를 만 3세부터로 앞당겼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초등학교는 만 5세부터 시작된다. 과거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이다.
안 전 대표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 자질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면서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준 초교 5년생인 만 10살이 되면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내게 된다. 여기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안 전 대표는 "중학교 5년간 아이는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나간다"며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학교 졸업 이후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하느냐, 직업학교로 진학해 직업훈련을 거쳐 직장에 다닐 것이냐다.
안 전 대표는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제개편안의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개혁입법 처리 등 정치·사회개혁도 강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사회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간 본인이 주장해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대선 결선투표제는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하다"며 "결선투표를 거쳐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라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되는 지금,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방·안보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안정감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는 자강안보(自强安保)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 등을 조기전력화하는 등 해군과 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제안했다.
과학기술 혁명을 위한 공약으로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밖에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날 평의원인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정견을 제시할 기회"라며 안 전 대표에게 제안해 이뤄졌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아닌 의원이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이다. 공정, 자유,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가자.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