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혹은 '업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기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도 이같은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결국 우려해 온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이다.
특검팀은 이달 말까지 거듭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나 청와대에서 또 막는다면 도리없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원칙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고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목록을 제시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를 받는 이가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어찌 엄정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특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같이 분노한 국민 정서를 돌아봐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 및 특검 수사, 헌재의 탄핵심판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조사를 어디에서 받는지를 놓고 특검과 대통령 측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가 계속 어깃장을 놓고 시간을 끈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만 키우게 된다.
지금이라도 특검팀과 합의해 돌파구를 찾는 게 그나마 국민분노를 줄이는 길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