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지난 1일 개원했으나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업 발목을 잡는 법안이 통과돼 우리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야권의 경제민주화법 ‘떨이처리’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트럼프 폭풍까지 몰아닥쳐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고사(枯死) 직전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한다. 외부적으로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바람, 중국의 경기 둔화와 사드 보복 조치, 안으로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극심한 내수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정국 혼란까지. ‘경제 악재 종합세트’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그나마 취업자도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판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리더십마저 무너진 상태다.
당장의 대통령 선거도 급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개혁입법으로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목적의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재벌과 권력의 부정 결탁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 통과·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전경련 해체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상법개정안 처리는 바른정당과 민주당 등이 협의해 이미 처리할 용의를 밝힌 상태이고 국회 야당 의석도 3분의 2가 넘기에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가 읍소해온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은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눈치를 봐야 할 야당이 과연 협조할지 알 수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소수파인 여당은 실력이 안 되고 다수파인 야당은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이 경제살리기 법안부터 처리에 있어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대선을 의식한 인기 영합적 법안이 마구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꼭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곳곳에서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나온다. 불황은 작은 기업에 더 혹독한 법이다. 주력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 실업과 유출이 심각한 우리 지역의 사정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국회는 경제 살릴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여야 따지지 말고 앞장서는 모습을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보야 줘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 생각하는 역할을 할 때 신뢰를 찾아 들 것이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19대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경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