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촛불 집회로 야기된 탄핵정국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한 셈이다.
촛불이 민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시작한 태극기 집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참가자가 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 21일 대한문 태극기집회에 100만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28일에는 설날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60대 회원이 탄핵반대를 적은 태극기를 들고 투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면 탄핵반대 집회의 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투신한 박사모회원을 기리는 분향소를 서울시청 앞 관장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한 승려가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분신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승려를 기리는 분향소는 이미 시청앞에 설치돼 있다.
이로써 탄핵 찬반 양진영의 분신 투신 양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한 장소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탄핵 정국이 가열되면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거는 극단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양 진영은 이를 추모한다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선을 넘은 것이다. 이들 극단 세력들의 행동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걱정이다.
양 진영의 소란이 충돌로까지 이어져 사회 분열상황으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점을 집회 추진 측에서는 명심해야 된다. 탄핵 인용 또는 탄핵 기각 모두 나라가 잘되자고 하는 것인데 사회 분열로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헌법수호에 실패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비정상 체제로 운용되게 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관 서열상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대행을 맡게 돼 정부에 이어 헌재도 대행체제가 됐다.
문제는 헌재 대행 체제는 3월15일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다시 대행의 대행이 맡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둔듯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소장의 언급은 판결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어서 한 말이겠지만 재판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시한을 정해 놓고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를 거슬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어찌 됐던 심리 절차로 볼 때 2월 한 달 내 헌재 주요 심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 양진영이 이를 염두에 두고 집회에 몰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줄 수도 없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양진영의 극렬세력은 영향을 주려고 극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 우려되는 것은 재판결과에 따른 분노 폭발이다.
재판결과가 번복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극렬행동을 취하는 것은 나라의 분열만 획책할 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때문에 강조 되는 것은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든 모두가 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중자애(自重自愛)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탄핵정국을 큰 사고 없이 잘 견뎌 왔다. 그런데 탄핵이 사회혼란의 단초가 돼서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양 진영은 이점을 명심 충돌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