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한 친구는 전세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한 좁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두렵다고 털어 놓는다.
결혼을 하고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늦어지는 임신을 걱정하거나, 둘째를 낳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백하며 서로를 다독인다.
이 같은 고민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양하고 복잡해서 딱히 무엇이라고 단정 짓기 힘들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다’는 게 저출산의 가장 단순한 이유일 것이다.
주변만 봐도 대부분의 워킹맘은 가사에 육아까지 떠안으며 직장에서는 차별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포기하자니 마트에 가서 장 한번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결국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정말 답이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년째 1.25명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하위 권이다.
문제는 정부가 10여 년 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피부로 와 닿는다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모순된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은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돼 한두 개 정책으로 풀기는 어렵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 문화 개선, 취업 확대 등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시적 노력과 육아, 난임 지원 등 단기 처방책이 병행돼야 한다.
탄핵 정부에서 대응책 마련이 불가하다면 부디 새 정부라도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대개조 수준의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
적어도 우리의 자식 세대에는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